이행강제금 예상 계산기
건축법 제80조 기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860,000원/㎡ 적용건축물 정보 입력
무단증축·위반 부분의 면적
미입력 시 기본값(지수 1.00, 200~300만원 구간) 적용
미입력 시 10년 이하 기준(잔가율 0.85) 적용
2층 이상 베란다 확장 등은 기초공사 없음으로 80% 적용
주거용 60㎡ 이하 → 이행강제금 1/2 감경 (건축법 제80조)
과거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적 있으면 입력 · 없으면 0 또는 비워두세요
왼쪽에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산에 사용되는 주요 지수
구조지수
RC조: 1.00
철골조: 0.95
조적조: 0.80
용도지수
아파트: 1.00
다세대: 0.91
근생: 1.10
탄력 운영
신고위반: 70%
건폐율: 80%
허가위반: 100%
과태료 기준
이행강제금
5회분 합산
(기납부 차감)
계산 결과 안내
본 계산기는 건축법 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실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지자체 조례, 가감산 특례,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