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기회!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법안 핵심 요약
법안 목적
오랫동안 방치된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시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특별법 공포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한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양성화 효과
신청 승인 시 이행강제금이 영구 면제되고, 건축물대장이 합법 상태로 변경됩니다. 재산권 행사(매매, 담보대출 등)가 자유로워집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
아래 유형 및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공통 적용 조건
①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 ② 주거 면적 50% 이상 | ③ 소방·피난시설 적합 | ④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 없음
양성화 제외 지역
* 해당 지역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안내
상담 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구청 민원실 발급
위치 및 지목 확인용
주거 사용 증빙
전기·가스·수도 최근 3개월분
임차인 거주 시 필요
위반 부분 전·후 사진
이미 적발된 경우
체납 없음 증명
용역비 가이드라인 안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용역비는 현재 각 자치구의 구청과 건축사 협회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확정되는 즉시 본 플랫폼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료 사전 상담을 통해 건축물 유형과 위반 내용에 따른 대략적인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전 상담 예약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인 경우에도 특별법 요건을 충족하면 양성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구청의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2~4개월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양성화닥터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되나요?
용역비는 각 자치구의 구청과 건축사 협회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확정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료 사전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세입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 후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양성화 승인 후에는 이행강제금이 영구 면제됩니다. 건축물대장도 합법 상태로 변경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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